음주운전법 강화! 알고 계신가요?

2009.11.06 23:23그밖의 이야기/유용한이야기




지난 10월 2일부터 음주운전 법령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회식이 참 많은데요... 차를 가져간 날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한잔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하면 되지~" 하면서 상사가 계속 술을 권한다면 2,3잔 먹을 수도 있습니다. ㅜ.ㅡ

"대리비도 안줄꺼면서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법령은 기존 처벌개정에 비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네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이제는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차를 가지고 오신분에게는 술을 권하지도 먹지도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알콜측정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은분들이 해 봤을텐데 아직 안 나온것보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음..) 


09.10. 02부터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난 몰랐지? ㅡ.ㅡ)

음주운전 처벌개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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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yureka012009.11.07 15:06 신고

    지난번에 또 음주 운전 사면했죠.
    다시 강화시켜 벌금때리고 ..

    여튼 술먹고 운전하믄 봉입니다 ㅋㅋ절대 음주운전금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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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gladgive2009.11.08 10:41 신고

    사진 여기저기 보다가 여기까지왔네요
    사진 공부잘 하고가네요
    좋은정보도요
    가끔귀잖아서리 집앞에서 술한잔하고 바로 운전하고 갈때가 있는대,
    절대 하지말아야겠네요 ㅎㅎ;;
    요 요 사진 요사이 선무당이되었답니다.
    리하이;;;;
    즐겨찻기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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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소나기2009.11.09 12:58 신고

    헛.. dmb시청이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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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Yasu2009.11.11 22:50 신고

      DMB는 신호대기일때 가끔 보는데 핸폰 문자는 정말 심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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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Pornhub2012.07.09 16:02 신고

    했는데.이번에 야수님 포스팅글보고 바로 오늘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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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paraphrasing tool2013.05.30 23:46 신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변경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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