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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단통법 글을 보다가 LG가 심하게

욕을 먹는 것을 보고 의아했는데

최근에 아래와 같은 글들이 떠돌더군..

 

 

 

 

 

단통법 LG가 찬성을 하고 삼성이 반대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삼성도 엘쥐도 처음에 둘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쥐가 단통법에 분리공시도 넣는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삼성은 분리공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단통법을 반대한것이 아니라 분리공시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 지원금, 통신사 지원금 별도로 표시를 하자는건데 삼성이 이렇게 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게 드러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가 단통법 시행 전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시행이 되었고 이 단통법은 삼성도 찬성을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의 단통법은 엘쥐가 찬성을 한 단통법이 아니라 삼성이 찬성을 한 단통법이고 이 단통법으로 인해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의 막강한 파워로 분리공시..단통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분리공시가 삼성에서 힘을 써서 빼버린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통법 찬성은 엘쥐,팬택이 했다고 하고 삼성은 반대했다..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네요.

엘쥐는 분리공시 들어간 단통법 찬성을 했던 것이고 분리공시 빠진 지금의 이 누더기 같은 단통법은 삼성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든것입니다.

지금의 단통법은 삼성이 만든것이기 때문에 삼성 덕분에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단통법 아래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누더기 단통법을 만들어준 삼성에 고마워해하면서 열심히 비싼 가격의 갤럭시를 구입 해 줘야겠죠..

 

 

 

 

퍼온곳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001191

 

 

 

 

 

LG와 펜택이 왜 단통법을 찬성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아 글 적어봅니다.

 

 

 

 

우선 이 글을 쓰게 된 사유는 http://cafe.naver.com/develoid/545113 (벼랑 끝에 선 LG전자,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달라" 공식 요청) 요 글에 달린 덧글들과 이 글에 언급된 기사의 덧글들을 보며 당황스러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뭐 전에도 어떤분이 이런글 올렸다가 일명 쥐X끼로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뻔히 본 입장이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듯 하여 한번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시 LG전자와 팬텍이 단통법을 찬성한 사유는, 바로 당시 단통법에는 '분리공시' 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사실상 두 제조사는 분리공시를 찬성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분리공시는 삼성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어느순간 단통법 내용에서 삭제되고 삼성의 찬성을 이끌어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분리공시'는 무엇이고 LG와 펜택이 왜 단통법을 찬성하게 만든걸까요?

 

 

우선 분리공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통법의 취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단통법의 취지

그래서 단통법을 발상해 낸 사람들의 본래 취지는

1. 현재의 단통법과 같이 보조금을 줄이고 일률화하며, 단말가격과 통신료 계산을 단순화한다.

2. 보조금 분리공시로 제조사 출고가의 거품이 얼마나 되는것인지 투명화한다.

3. 통신료 인하로 통신료 거품도 줄인다.

 

 

이중 2번 항목이 단통법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항목이었고, 이는 단통법을 발의한 의원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리공시란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에 의해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 등에 보조금 액수를 공시할 때, 공시 내용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액수를 구분해 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갤럭시S6에 보조금이 30만 원 주어질 때 '제조사는 10만 원, 통신사는 20만 원을 제공한다.' 등으로 따로 표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공시를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소비자는 자기가 받는 보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구매하려는 단말기 혹은 자신의 단말기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할인해도 제조사 입장에서 수익이 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서,

단말기 제조 가격이 투명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쩐의전쟁을 할 수 없었던 LG와 팬택은 당연히 찬성을 했고,

통신 3사 마져 찬성하면서 단통법은 순탄하게 통과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통법이 좋은 법이 될 뻔 했으나, 통신3사와 LG전자, 팬택등 모두가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단통법에 분리공시 근거가 없고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품의 단가를 모두 공개하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말기 제조원가+각종 추가적 비용을 합한 금액이 추정이 가능하도록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액수를 공개하라는 부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단통법을 발의한 미래부와 발의한 의원은 이를 반대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역시 유통구조 투명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분리공시를 수용키로 하고 상위법인 단통법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통법 통과가 가까워지자 결국 삼성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분리공시를 단통법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 후,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해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사항인 분리공시를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다며 삭제를 권고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후, 방통위가 이를 삭제하며 분리공시는 단통법 항목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이후 언론에는 '법까지 바꾸는 삼성의 로비력, 언론은 왜 침묵하나', "방통위, 규개위 '분리공시 삭제' 받아들이기로… 단통법 고시안 의결' 등의 기사가 나오며 국민들 역시 반대의견을 내비췄으나 결국 단통법은 분리공시가 빠진체로 통과되며,

역대 최악의 법중 하나라는 말까지 들으며 최초 의의와는 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기사들이나 덧글창들을 보면, 분리공시를 언급하면 알바소리가 나오고, 모든 비난이 팬택과 LG도 아니라 LG에게만 쏟아지는 실정이라 어이없어서 한번 글을 써봅니다.

 

 

 

 

[참조글]

http://cafe.naver.com/develoid/465264 (엘님의 단통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정리. 내용 인용-단통법의 취지)

http://cafe.naver.com/develoid/452988 (IT뉴스 봇님의 [본문스크랩] 삼성, 보조금 분리공시 행정소송(?) 내용 인용-삼성전자 단통법 반대)

http://cafe.naver.com/develoid/503625 (Wine Smart님의 LG 불쌍하게 까이네요. 게시글 내용 참고-분리공시의 의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2691&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분리공시 항목 인용-분리공시의 정의)

http://blog.daum.net/insufirst/7295607 (삼성 공화국의 힘,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시켜-미디어 인천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6&aid=0000071810 (보조금 분리공시, 삼성전자와 산업부만 반대-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6&aid=0000071549 (법까지 바꾸는 삼성의 로비력, 언론은 왜 침묵하나-네이버뉴스)

 

 

 

 

 

 

 

퍼온곳 : http://m.cafe.naver.com/develoid/545162?searchref=8A6sfhZhbgqCrlc0oc2eNfWiyoKNfAPXqJsMM%252BiDVf0%2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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